법령 지방계약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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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계약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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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03.28 선고 2017누63131 판결
 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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